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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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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작성자 오은정 이메일 등록일 2016-06-25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연락처 061-840-0507
첨부파일

2016. 6. 20.(월)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소회의실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1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2

여러 방송 및 언론사의열띤 취재열기와 많은 한센인들의 관심 속에서열린이날 특별재판에서 한센인과 정부 측은 한센인에 대한 단종·낙태 수술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3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4

이어 오후 현장검증에서는 소록도 입원환자의 안내로병원 내 검시실, 감금실, 만령당, 수탄장, 자혜의원 등을 돌아보며 한센인의 삶을 들어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5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6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7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소송 항소심 소록도 특별재판 개최  사진08

법원이 한센인 소송과 관련해 소록도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낙태, 정관 수술 피해를 인정받은 600여 명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총 6건. 원심은 모두 한센인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지만, 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 등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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